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명확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얼굴을 영상에 합성해 성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여기에 유포까지 이어지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로 변형·합성했다는 점에서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단순한 저장이나 시청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합성물이 유포되거나 공개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한 경우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상습적이거나 상업적 유포 목적이 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과 명예 훼손을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고 여부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기술을 어디에 쓰느냐는 사람의 몫입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단순한 장난이라고 여겨졌던 시기와는 이제 거리가 멉니다. 관련 법은 계속 정비되고 있고, 그만큼 법적 책임도 무겁게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