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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영화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고 발췌한 문장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으면 인간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주장은 듣기 불편하지만 반박하기 어렵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생명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끈질기다"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이다"


"법치주의는 권력이 이러한 속성을 제멋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국가주의 국가론이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이론인 반면, 자유주의 국가론은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소극적 이론이다."


"치안과 국방을 포함한 공공재 공급 이외의 영역에서 국가는 뒤로 물러서야 하고, 되도록 많은 것을 시민들 자신의 선택과 개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오늘날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전의 철학자들은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 바탕 위에서 국가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잘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인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를 사용하는 대규모 생산을 뒷받침하려면 중세기의 신분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자가 있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브루주아지와 노동력 말고는 팔 것이 없는 프로레타리아트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임금노동으로 결합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탄생했다."


"중국은 공산당이 혼자 지배하는 일당독재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다름없는 자본주의로 전환했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 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치철학이 다루어야 할 올바른 질문이라는 게 포퍼의 주장이다"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지식인들 중에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이가 많다. 그들은 똑똑한 시민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애국심은 배타적인 사랑의 감정이다. 국민국가의 시대가 종결되어 인류가 하나의 세계 정부 아래 살게 되기 전까지는, 애국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타적 사랑과 열정이 아주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는 일은 경험과 지식의 제약 때문에 그 실제적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전폭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포퍼는 그런 야심만만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적 지식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고의 추상적인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긴급하고 구체적인 악과 싸우는 점진적 공학이다"


"공급과 수요는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한다. 일시적으로라도 사회의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기업은 생산과 공급을 줄이게 되며 이는 곧 실업자 증가를 의미한다. 실업률이 높아져 민간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게 된다. 총수요는 더욱 감소한다. 그러면 기업은 생산을 더욱 감축하게 되고 실업률은 더 높아지며 소득과 소비는 더욱 줄어든다. 이른바 하향나선형의 경기악화 과정이다. 어느 한 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교역량이 감소해 다른 나라에 전염된다. 기업의 도산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부실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이 쓰러지고, 이것은 다른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되어 금융위기가 일어난다. 금융위기는 기업의 도산을 부채질해 실물경제를 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다. 이것이 공황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케인즈는 국가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을 조절하고 경제공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이념형 보수, 자유주의 국가론은 시장형 보수,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진보로 분류했다"


"진보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그에 따르는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며, 보수는 익숙한 것을 지키려 하다보니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태도를 말한다. 보수의 핵심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유한계급은 부유하기 때문에 혁신을 거부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이다"


"생활환경 변화에 적당한 압력을 느끼면서도 학습하고 사유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가장 뚜렷한 진보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19세기 이후 유럽 진보정당의 대의는 자본주의 극복과 프롤레타이라트의 해방이었다. 이 대의를 추구하는 국가나 정당은 지금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진보정당들도 이제는 자본주의의 전복을 꿈꾸지 않는다. 기껏해야 복지국가를 실현하자고 주장할 따름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국가론과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사이를 끝없이 방황한다. 자유주의 국가론은 이념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따르자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진보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삶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수자유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책임을 더 중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는 각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었다. 권리, 소득, 기회, 부, 권력, 명예 등 사람들이 원하는 희소한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의다"


"칸트의 도덕철학에서는 오로지 동기만이 의미를 가지는 반면, 정치는 동기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진보의 힘이 '순수'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


"신념윤리에 투철한 정치인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책임윤리에 투철한 정치인은 믿음의 대상이 된다"




Only I can change me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 Carol Burnett